[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결과 보며 향후 투쟁하기로

[노동운동 동향] / 민주노총 총력투쟁 동향

민주노총, 김대중 대통령 면담 결과 보며 향후 투쟁하기로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단식농성투쟁이 진행 중인 지난 6월 22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갑용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공안탄압 공작이 잘못됐음을 인

정하면서도 사건이 폭로된 지 보름이 넘었건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공안대책기구에 의해 70명의 노동자가

현재 구속되어있고 39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는 그대로 둔채 노동자

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아직 큰소리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법의 공정성

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다. 공안차원의 노동정책을 전면 중단시키고 올바른 정책

기조에 입각한 바람직한 노정관계를 정립하기위해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는 길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6월 23일 오후 10시 명동성당 앞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민회의 조성준, 조

한천 의원, 노동부 노사협력관 및 과장 등 4명과 민주노총 김영대 부위원장, 허

영구 부위원장, 고영주 총장, 고민택 실장 등 4명이 실무협상을 가졌다. 민주노

총은 “1)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 처벌 2)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3)공안대책

위원회 해체 4)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 5)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해결 6)민

주노총 4대요구 관련 협상”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1)조폐공

사 파문에 대해 국정조사 등 적법절차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엄정 법적조치한다. 2)구속자 관련해서는 ①노사정 대화합차원에서 공

동기자회견을 통해 건의를 하고 ②구속자는 8.15 이전 최대한 석방되도록 노력

한다. 수배자는 자진출두 후 구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노사문제는 공안대

책과 분리하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한다 4)대통령 사과는 이미 법무부

장관, 진형구 파면 등을 지시했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만큼 양해해달

라. 5)민주노총이 제기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사하여 의법조치한다. 6)

위와 같은 사항이 합의되면 민주노총 4대 요구관련 하여 별도의 협상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구속자와 관련하여 ‘기결수는 7월 17일 또는 8월 15일 전 석방, 미결

수는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조속히 석방, 수배자는 출두조사 후 불기소 또는

불구속 처리한다’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대통령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것을 약속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25일 노동부장관, 한광옥 국민회의 부총재가 명동성

당 농성장에 찾아와 “지도부 단식을 해제하면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투쟁

을 중단하면 대통령 면담일정을 잡고 구속자 석방 등을 조처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민주노총은 이에 6월 25일 오후 8시에 투쟁본부 본부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

여 단식은 중단하고 대통령 면담후 결과를 보면서 향후 투쟁여부를 결정하는 것

으로 하고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명

동성당에서 열린 전국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1)26일부터 단식농성은 철야농

성으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거점투쟁은 유지, 강화한다. 2)각 연맹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연맹차원의 투쟁을 수행한다. 3)공안탄압 사업장 및 현안투쟁사업

장의 투쟁을 한층 강화한다. 4)민주노총 중앙은 실무협상과 더불어 위 투쟁을

지지 엄호하며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향후

구체적 투쟁계획은 이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실무협상과 대통령 면담결

과를 보고 7월 4일 노동자대회 결행여부(또는 일정변경여부)를 결정한다. 6)8월

15일 직후의 대의원대회에서 그간의 과정과 정부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정권

퇴진 여부를 포함한 투쟁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단식농성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약속에 따른 단식의 중단 등 지도부의 갑작

스런 결정에 대해 지역과 단위노조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특히 부산본부와 대구

본부는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 때까지 단식농성을 지속하자는 의견과 26일의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가 계획된 속에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하기 어려운 점을 제기하였다. 26일 200여 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은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도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을 해제하는 것은 동

의되지만 대중적인 동의 속에서 풀어야하지 않느냐”,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있더라도 투쟁은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