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2호] 의료보험 정부지원 50% 확보 및 즉각 재정통합 100만명 서명돌입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6월 26일부터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춘천 등 5개 지역과 수도권 6개 지역에서 ‘의보재정 정부지원 50% 확보,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명 서명에 돌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보 국고지원을 현재 24.5%에서 내년 34.5%로 확대하고, 최근 민생 차원에서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약속한 50% 지원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만일 50% 지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남아 있게 되어 결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연대회의(준)은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의사를 결집해 책임을 방기하고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자세를 규탄하고, 정부지원 50%의 확보를 대세화하고 조속한 재정통합을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로 100만명 서명을 시작했다.

100만명 서명은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데, 매주 수요일을 직접 실천의 날로 정해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100만명 서명의 의의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토요일은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