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2호] 당신은 범죄자?

구겨지지 않는 빳빳한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어준다고 열 손가락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10,000원을 내야 했는데, 공짜라니 게다가 일정기간 내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재질도 더 영구적이니 서둘러 해야겠지요? 영화에서처럼 손만 갖다 대도 지문을 인식하여 문이 열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절이 어렵다고 하면서 왜 많은 재정을 들여 지문을 디지털화하여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려고 할까요? 지난달에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하는 것을 없애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 지문 날인을 한다니 좀 이상하지요?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구별하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된 지문도 개인마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플라스틱 주민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자화된 지문은 ‘너무도 손쉽게 어디에서나’ 개인을 구별하고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경찰청에서는 특수 전과자나 범죄자를 구별하기 위해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지문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침해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개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한자에 한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오른쪽 지문을 날인해 주면서 우리는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어디에서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전자 지문 날인은 기존의 주민등록증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 통제 차원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을 받을 때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을 한 번 씩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젠 손만 갖다 대십시오. 당신이 범죄자인지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자 지문 날인을 거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