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44호] 중국의 핵 추진 계획 ‘Drop’

서방(특히, 미국) 핵산업 로비스트들은 중국의 엄청난 잠재적 시장규모( 200억불 정도)에 대해 아우성들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핵 수출을 위해 파란불까지 켜 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 중국 핵 시장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1년후, 이런 비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중국의 신임 총리조차도 핵발전소 건설이 “돈낭비”라고 생각한다. 증발해버린 미국 핵 수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수요도, 시장성도, 돈도 없다.

중국의 공식적인 21세기 전력 수요 예측은 대단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단기간에 추가적인 외국 발전소를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SPC(국가 계획 위원회)조차도 10차 5개년 계획( 2000-2005)에 포함되어 있던 핵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고 있다. 2000년 SPC의 목표였던 9000MW 정도의 핵발전량은 10차 꼐획 기간에 가서야 실현될 것 같다. 2000년까지 20,000MW 정도의 핵발전량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95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2010년까지 20,000MW의 핵발전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전의 예측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산동 북동부 지역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 1순위였다. 그러나 산동성 재정부서는 홍콩 주식 시장에서자본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국제 투자가들에게 관심을 호소했지만 이또한 실패했다.

산동과 양지앙 핵 계획은 98년 중반이나 후반쯤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이다. 10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98년 중에 2-4개의 대규모 핵 프로젝트가 SPC에 의해 결정되었어야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서방 핵 산업은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송 손실이 너무 크다.

주룽지 중국 총리는 전임자보다 핵산업에 대해 훨씬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산업 옹호자들에게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 총리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보다 훨씬 긴급한 문제는 전력 송출 관리가 형편없어 발전량의 35%가 유실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언급했다. 주총리는 대신에 송전률 향상과 통합적인 국가 배송망 구축을 위한 15년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서방 핵 자본들은 뾰로통한 채로 주총리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배송망이 현격하게 향상되지 않는다면 핵산업의 ‘경제’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유럽의 배송 손실률은4-5%이고, 우크라이나가 17-2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손실율은 너무 크다. 발전된 전기의 1/3 이상이 유실된느 상황에서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CNNC(구중국 국영 핵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또한 정체상태이다.

CNNC는 핵 허가와 규재를 담당한 부분과 핵발전소 계획을 담당할 부분으로 나뉘어 져야만 한다. 그러나 상업적 기반에서 핵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주총리는 3월말까지 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핵발전소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아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 역시 압력을 받고 있다 : 이전의 수요 예측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결론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성장 시장인 동남아시아가 (신규 핵산업의 마지막 구원자였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경향이 화석 연료의 저가 경향과 어우러져 이런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99년 4월, WISE 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