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중집열고 대통령면담이후 투쟁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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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집 열고 대통령 면담이후 투쟁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7월 1일 명동성당에서 제9차 중집을 열고 대통령 면담 이후의 투

쟁계획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조폐공사 노조 등 공안탄압 대상 사업장에 대

한 진상조사와 강희복 사장 우선 해임,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자 불구속 처

리,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엄단 등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

켜보며, 노-정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유보하고, 체포영장 발부자 32명은 7월 1일과 2일 중

으로 자진출두하기로 했다. 또 공안탄압 대상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을

중앙임원과 해당 연맹이 결합하는 대책위원회로 묶어 지속적인 투쟁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와 연계시키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문제, 노동악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독

립기구임이 확인되면, 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2

월 24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노사관계 것을 결정하였다. 또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

며, 구체적인 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면담 이후 8월 15

일까지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점검하고, 8월 17일 중앙위원회, 8월 23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평가와 현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투쟁방향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

고 명동성당 농성을 해제하였다.

또 이날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9월 17일 임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이 6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서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했고 노

동자 덕분에 국난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겠다.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면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구속자,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고, 부당한 정리해

고에 대해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

다. 그리고 특검제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 등은 기존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결국 구속자,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겠

다는 답변과 불법·부당노동행위와 공안탄압 문제를 노동부가 해결하도록 하겠

다는 답변 정도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탄압 사업장이 지금도 국민회의 노동위원회에서 문

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통령 면담후 출두했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이 7월 3일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결국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단식농성이 지도부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

면담을 이유로 투쟁이 중단되면서, 지도부의 구속·수배문제 조차도 제대로 지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