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등, “국민기금 정부에서 막아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와 한국정
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성명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킨 김영삼 대통령을 규탄했다.
일본정부는 전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
성 및 법적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기금의 강행지
급과 1월 24일 가지야마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들은 공창과 다
름없다”는 망언 등으로 틈만나면 피해자들을 상처입히는 행위를 반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본측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일정
상회담을 강행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반발을 사 왔다.
시민연대와 정대협은 “국민기금을 강행지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통령
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기금지급 강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
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키는 굴
욕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래지향’ 운운한 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의 일”이라고 강
조하고 “국제법적인 배상과 진심어린 사죄를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우호관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과 사죄요구를 강력하게 촉구
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
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97년 1월 29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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