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방노련, 방송법 개혁 촉구 파업 결의

[노동운동 동향] / 민주노총 총력투쟁 동향

방노련, 방송법 개혁 촉구 파업 결의

전국방송노조연합(이하 방노련, KBS노조, 전국MBC노조, EBS노조, CBS노조,

KBS계열사노조연합, 방송위원회노조 소속)은 7일 오전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정부 여당의 개악적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13일 오전

6시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 노조들은 작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줄기차게 방송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 오면서 올 3월 파업찬반투표

를 하는 등 투쟁을 준비해 왔다.(<주간정세동향> 3월 8일자 참조)

방송사 노조들은 신설될 통합 방송위원회가 과거 정통부나 공보처 등이 나눠

갖고 있던 방송정책 결정권과 행정권 일체를 장악하게 되고, KBS 사장 제청권과

MBC 및 EBS 사장과 이사 선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방송에 관한한 거의 무소

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주

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방송위원회 위원 9명

중 대통령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추천 (2배수) 3인을 대

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 위원들이 정부 여당측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시절부터 권력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싸워온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방노련은 새로운 법안에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시 인사 청문회 실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재벌과 신문,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금지 ▲상업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노련은 지난 6월 22일 긴급대표자회의에서 ‘방송

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방송노조의 총력을 집중하여 정권

과의 일전을 불사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12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KBS 본관

앞 광장에서 방노련 산하 2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

진 뒤, 6시부터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방송법 개혁 촉구 및 개악 규

탄 집회를 열고, 이어 저녁 9시부터 파업전야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13일 새

벽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3일 국

회 사무처에 법안을 제출했으며, 9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15일까지 시한으로 법

안심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