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연대회의 (준), 의보료 인상 반대 실천 준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제9차 전체회의 통해 ‘정부 재정지원 확

대없는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와 조속한 재정통합’을 위해 100만인 서명을 조직

하기로 했다.

연대회의(준)은 항상적인 재정 불안의 요인으로 정부 재정지원 50% 확대가

필수적이며, 대중의 불만을 사는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누

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된 공적 의료보험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으로 대중의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적 보험의 중요성과 민중의 권리 의식을 확인하고 보험료 인상

에 대한 현실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로 했다. 서명 작업은 7월 26일까지 진행하

기로 했고, 서명지는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

의 태도가 변함이 없을 때에는 의료보험증 반납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항시적인 의보감시단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100만인 서명 계획

– 6월 25일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 6월 26일, 7월 10일, 7월 24일 거리 서명전

– 7월 3일 ‘정부재정 확대없는 의보료 인상 반대, 재정통합 즉각 시행’을 위한

결의대회

–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서명 직접 실천의 날(호별 방문)

– 의원과 약국에 포스터 부착 운동

– 학생 의료활동, 산업활동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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