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라크에서는…
딜립 하이로, [네이션(Nation)], 7/26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은 중단됐지만 이라크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폭격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4월 중순부터 7월 4일 사이에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는 이라크를 12번 공습했고 이는 거의 대부분 북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루어졌다. 미 국방성의 성명서에는 바그다드 북쪽 250마일 지점에 있는 모술(Mosul)시가 변함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지도를 한번만 들여다보면 이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쿠르드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3개 도(道)의 쿠르드자치구(KAR)의 거의 절반 지역과 인구가 위도 36도 아래 위치한 반면, 36도 북쪽의 지역에는 모술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라크의 아랍인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라크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모술시를 중심으로 내외곽에 대규모 주둔지와 방공시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목표물에 공습을 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제적 결과는 이라크와 미국 간의 지속적인 분쟁의 보증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로 경쟁하는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연합(PUK)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려는 미 국무성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워싱턴의 미국측 관료들이 중재한 아흐레 간의 집약적인 회담 동안, 쿠르드민주당, 쿠르드애국연합 지도자들은 적대적인 언론발표를 삼가고 상대방이 관할하는 지역에 당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는 데까지만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터키로의 이라크 디젤유 수출 트럭통관에 부과되는 관세수입의 분할(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등과 같은 실질적 문제에는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들은 또한 쿠르드자치구의 공동행정을 위한 길을 닦게 될, 원래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의회 선거 문제에서도 공통의 지반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는 이라크에서의 쿠르드족 자치권의 공고화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터키 당국과 쿠르드자치구에 대한 통치로부터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신경쓰는 이라크 당국에게는 희소식이었다.
7월 2일 이라크는 영국과 독일의 유엔안보리 결의문 초안에 대한 거부를 강력히 되풀이하였다. 이 초안은 일정한 조건 하에 이라크에 대한 수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조건은 유엔특별위원회(UNSCOM)를 보다 재정이 뒷받침되고 규모가 큰 기구인 유엔사찰감시위원회(UN Commission for Inspection and Monitoring)로 대체할 것, 이라크 정부가 이 위원회의 파견단에 “사찰하고자 원하는 모든 지역, 시설, 장비, 기록, 운송수단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제한없는 접근권”을 제공할 것, 이라크의 석유 판매에 관련된 엄격한 재정적 통제를 유지할 것 등이었다. 이라크 당국으로서는 자신이 유엔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왔고 수출입 모두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망없는 조건에 불과하다. 이라크 부수상 타리크 아지즈는 영국과 독일의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결의안보다 심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초안은 이라크 당국이 자국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감시체제에 동의할 경우 모든 제재조치를 종식시키자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영국과 독일의 안을 지지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계속해서 집권할 경우 제재조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안보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전의 입장으로부터 클린턴이 변화를 보인 것을 환영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클린턴이 영국과 독일의 제안을 찬성한 것은 단지 후세인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가 아직 양 초안에 대해 표결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딜립 하이로(Dilip Hiro)는 {약속된 땅을 공유하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이야기(Sharing the Promised Land: A Tale of Israelis and Palestinians)}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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