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부모들을 위협하는 노동당
리즈 스미스,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7/10
영국 노동당정부의 사회적 배제위원회(SEU)가 미성년자의 임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2003년까지 가족이나 배우자와 거주할 수 없는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 미혼 부모들은 독립적 임대지가 아닌, 일정한 감독하에 준독립적 가옥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올 여름부터 영국내 여러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99년 가을부터는 16세 이하의 미혼모는 출산 18주 이후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십대 미혼모들은 학업복귀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수당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아동지원국은 미성년 아버지를 더욱 가혹하게 추적하여 복지수당 중 주당 최소 5파운드를 생계부양비로 청구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들에게서 운전면허를 박탈할 것이다.
이와같은 조치를 정당화 시키면서 정부는 다음과같이 지적하고 있다. “9만 건의 청소년 임신 가운데 약 7만 7천 명은 16세 이하의 소녀들이며 2천 2백 명은 14세 이하의 소녀들이다. 대략 미성년 임신 여성의 3/5 가량은 아이를 출산한다. 그리고 약 50% 가량의 16세 이하 미성년 임신자는 낙태를 실시하며 영국의 미성년 임신율은 독일의 두배, 프랑스의 3배, 네덜란드의 6배에 해당한다. 서구 유럽에서 영국은 최고의 미성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취한 조치들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되어 있고 진보적 사회개혁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생계와 주거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블레어 정부는 1930년대 감호소의 폐지 이후 영국에서 사라졌던 일련의 통제된 생활과 형벌적 규제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힐러리 랜드와 제인 루이스는 ‘영국의 미혼모 문제’라는 자신들의 연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48년 구빈법(Poor Law)의 폐지가 있기 전, 미혼모들은 노동자로 취급당했으며 임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식들을 부양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머지는 국가에 의해서 부양될 것이었다. 미혼모들은 도덕적 타락을 이유로 심하게 취급당했으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구호소내에서만 지급되었다.”
전후 입법화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1948년 국가원조법(NAA)을 통하여 어머니들은 만일 16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가질 경우, 일자리를 갖도록 요구받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가 증가하자, 독신 부모들에 대한 공격도 심화되었다. 1988년 이후로, 독신 부모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용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들은 집에 거주하며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기존의 가정에서 이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는 입장으로의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배제위원회 보고서는 미성년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포함된 비용이 훨씬 더 삭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영국은 높은 비율의 임신과 미성년 미혼 부모의 숫자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에서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블레어는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실패는 미성년자와 그들의 자녀 및 국가 모두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0년 안에 미성년자의 임신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보고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사회배제위원회는 미성년자 임신은 사회적 문제이며 이는 극빈지역과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인정하였다.
영국의 최대 극빈지역에서의 미성년자 임신과 출산은 다른 부유한 지역의 여섯 배 가까이 달한다. 18세 이하의 임신율에 있어서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으로는 런던의 자치구인 램베스, 해크니, 루이셤, 서더크 등이며 나머지 한 곳은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다른 곳들 역시 높은 임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배제위원회는 십대 부모가 임신할 경우 그들은 추가 복지수당을 요구하고 주택 임대순위에 끼어들려고 할지 모른다는 우파의 주장과 교귝과 고용국의 노동당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킷의 비난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미성년 미혼모들에게 제공하던 주택과 복지수당 혜택을 철회하려는 노동당의 계획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이들을 이중으로 괴롭힐 것이다.
미혼모 정책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정부는 젊은 어머니로서 겪게 될 가혹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는 언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새롭고 개선된” 지도를 실시할 것이다. 데이비드 블런킷은 이러한 교육은 부모, 교사 및 ‘종교단체’과의 상담의 산물이라고 정리했다. 이 교육은 “결혼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책임있는 성적 행동과 충실한 관계의 발전”을 강조할 것이다.
일부 장관은 입양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 자신들의 아기를 입양시켜야만 했던 여성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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