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15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공단)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

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

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

단 측의 ‘통원치료’ 통보를 받았고, 이에 좌절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씨에 앞서서도 작년 11월, 치료 종결을 걱정하여 박광제(당시 48세, 건설

노동자) 씨가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또 공단 울산지사는 올 6월말

과 7월 초 울산 각 병원에 ‘증상이 고정된 환자이므로 치료종결이 필요한

환자의 명단’을 보내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공단 자문의는 환자의

상태를 본적이 없으면서 서류만으로 치료종결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이에 ‘산재노동자 이상관 비관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산재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공단 측은 보험금

을 타내려 한다는 의심을 하며 치료요 양기간을 조기 종결시키려고만 든다’

고 비난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요양을 제한해온 공단의 자문의를 대

거 교체하고 그 1/2을 노동계 추천의사로 구성할 것 △비관 자살한 이상관,

박광제 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록호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물의를

일으킨 공단측의 일련의 처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999년 7월 16일 목요일 제1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