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호주제 ,존치론-폐지론 격돌

법무부는 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유림,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제도,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남대 법대 정환담 교수가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제는 국민가족제도의 중심원리로 규범력이 있고 가족 및 사회의 종적.횡적 연대는 물론 민족공동체를 결속시켰으며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고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반론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부산대 법대 김상용 교수는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는 주제발표에서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성리학의 영향으로 장자의 가계계승이 일반화됐던 조선후기 농경사회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이거나 군국주의일본이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한민족 통치수단으로 강제이식한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 광주대 김준원 교수, 동덕여대 조준하 교수, 구상진 변호사 등이 호주제도 존치론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경원대 이화숙 교수, 진선미 변호사가 호주제 폐지론을 각각 역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토론회 내용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족제도 관련 각종 연구와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