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민등록제도, 다시 생각해야... 거부자 2차 선언대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데 대한 반대서명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가지고 지난 1일 참가한 151명의 사회각계 인사 외에 총 1,453명의 2차 선언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는 이날 “일본정부의 외국인 지문날인 강요를 비판하던 우리가 정작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 못한 것에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전 국민을 잠재적 범 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기중 변호사는 “우리의 주민증 제도는 지문, 주소 및 개인 식별번호까지 부여하는 완벽한 개인통제체제”라면서 “장기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폐지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사 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는 신체의 자유 및 스스로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프 라이버시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찾아 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