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오늘(20일)로써 전국방송노조연합 소속 방송위원회ㆍKBSㆍMBC 노동조합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8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민주적 방송법 통과 촉구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방송노조의 총파업 첫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일념에서 정치권이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노조의 총파업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민주적 방송법을 위한 최소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민심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대통령의 사과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로 205회 임시국회가 마감됐고 어제(19일) 여권의 핵심인사는 8월초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기 내 조속 통과를 요구하던 방송노조는 국회일정과 관계없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임을 선언함에 따라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파국적 양상은 정치권이 임시국 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급기야는 방송법을 또다시 연기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송노조가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방송법의 조건’은 시대를 초월한 대의와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사장과 방송위원 선임 시 인사검증, 노사공동의 편성위원회 구성,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언론·외국자본 진입 금지,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등 5대 조건은 김대중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이 야당시절에 국민 앞에 명백히 약속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시절의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개혁은 언론개혁의 출발이고, 언론개혁 없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김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핍박받던 야당 총재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방송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방송을 장악 하려 하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같은 선명한 정신을 재차 회복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방송법 제정의 정도로 당당히 들어서기를 충심으로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방송사의 경영진들에게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방송사 경영진들은방송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공정 왜곡 보도와 저질 시청률 경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방송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한 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방송사 경영진의 결자해지의 자세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전환이 없으면 결국 파국적 상황이 계속 이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파국이 장기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결단만이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파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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