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투쟁 전개

[노동운동 동향] / 투쟁 동향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투쟁 전개

7월 산업재해 추방의 달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투쟁이 전개

되고 있다.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

로복지공단 개혁촉구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울산, 창원 등 전

국에서 산재 노동자들과 이상관 씨 유족이 참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98년 2월 산하 지사에 보험급여 감축 실적을 지사의 경영평가

에 반영하고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를 책’을 시달하여 민주노총과 산재 노동자들의 항의에 철회한 바가 있었다. 또 최

근에는 자문의(醫)들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치료 종결과 통원치료

를 강요하는 등 산재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속에서 허리

를 다쳐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 이상관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통원치료를 강

요해 결국 이상관 씨가 자살하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근

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키고 자문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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