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3호] 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기획예산처 앞 촉구대회

■■■ 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기획예산처 앞 촉구대회

7월 3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의료

보험, 국고지원 50% 확대 명문화, 재정통합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사회를 맡은 김재광 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촉

구대회를 연 이유를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재정 확대 요구를 하더라도 실

질적인 예산 편성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적극적 자세가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의 한 회원은 ‘지난 6월 30일 방문 서

명을 실시하면서 민중의 고통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정부는 여타의 문제

를 떠나 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어 배상훈 목포결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위원장은 ‘이 땅에 사

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민중에게 정부는 무엇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규탄

하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집회를 마치며 사회자는 ‘현재 이 문제에 관하여 100만인 서명이 진행 중

이다. 현실적으로 100만인이라는 수가 서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이 개인적으로 항변하기 어려운 것을 최대한 묶어 내

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사적 보험의 개방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공적 보험이 사회적 신뢰를 잃고 불만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적 보험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의료보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

리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정부는 의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하

라’, ‘즉각적인 재정통합으로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라’, ‘철저한 누진제로 사

회형평성을 확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2차 서명 직접 실천의 날 진행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7월 7일 종로구 명륜동을 중심으로 서

명 직접 실천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민중의료연합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