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을 2년간 유보하기로 한 가운데,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한국노총 등을 중심으로 의보통합 반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싸고 직장 대 지역의 대립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겉보기일 뿐 실질적인 대립은 노동자·민중과 가진자들의 대립이다. 직장의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보통합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보통합을 주장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노총과 직장의보 노동자들은 가진자들의 논리에 영합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직장의보노조와 농민회 의보통합 대립>

직장의료보험 노조원들이 경남 사천에서 의료보험 통합반대 집회를 열자 농민단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영남지역 조합원 4백여명은 7월 21일 오후 사천시 삼천포 공설 운동장에서 ‘반노동자적 반개혁적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된 의보통합 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사천지역 출신으로 의료보험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황성균(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경남 도연맹은 이날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하고 재정통합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천의 황의원이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제쳐두고 국민을 위해 통합의료보험 입법안을 추진한 것을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도연맹은 이어 ‘의료보험 통합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지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세력 싸움이 아니다’며 ‘정부 여당이 기득권 세력과 함께 의료보험 통합을 뒤집으려 한다면 500만 농민을 비롯한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9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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