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국의보 노조, 3주째 강력한 파업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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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보 노조, 3주째 강력한 파업투쟁 전개

지난 7월 12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4급 이하 2,187명

에 대한 일방적 강제 전보발령을 함에 따라 시작된 전국의료보험 노조의 전면파

업 투쟁이 3주째를 맞이하고 있다.

노조의 투쟁이 2주를 넘기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강하게 전개되자,

공단측은 각 지사장으로 하여금 노조지부장 157명에 대한 대규모 고소·고발을

하게 하는 등 현재까지 213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지사장 6명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시 대규모 징

계 및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30일에는 4대 일간지에 인사전보는 사측의 고유한 경영권

이므로 노조의 반발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8월 2일을 시한으

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복귀시한인

8월 2일까지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투쟁대오를 움직인

다”는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이탈자가 거의 없이(50여 명, 0.7%) 투쟁하고

있어, 공단측의 협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노조는 공단측이 단지 200여 명의 인원 불균형을 조정한다면서 2,200명에 가

까운 인원을 부당전보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도발로 보

고 있다. 또한 공단과 보건복지부 내의 의보통합 반대세력이 줄기차게 의보통합

을 주장해온 노조를 깨고,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사태 해결을 방해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8월 2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상경하는 투쟁은 숙식문제 등 여러 어려움

이 있다고 보고, 1,000명 규모로 선봉대를 조직해 집중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단, 각 지역 거점 투쟁과 서울, 경인본부의 본부 교대 출근 투쟁은 그대로 하면

서 국회, 정당을 중심으로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노조는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본부 지하강당에서 투쟁의 중간점검과

함께 교섭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하고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강고한 파업투쟁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교섭 및 투쟁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기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되 내용과 관련하여 포괄

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사측과 협상 중,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현저하게

기준 안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시, 공단 봉쇄 점거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한다’는 안이, 세부적 내용과 함께 대의원 211명 찬성, 6명 반대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