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73호] 새 방송법 흔들기, 한심한 정치권

언론노동운동 사상 최초로 노ㆍ정 합의를 통해 이뤄낸 새 방송법에 대한 국회 입법 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방송인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방송인과 시민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새 방송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방송위원회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이다. 왜냐하면 새 방송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과연 정치권이 방송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KBS 경영위원회안을 통해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갖자고 제안했는가 하면, 한나라당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방송정책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행정권을 정부가 갖는다면,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이전에 있었던 ‘공보처’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권한 집중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정치권의 딴죽걸기에 다름 아니다.

물론 많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새 방송법은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 한계를 스스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새 방송법이 하루 속히 본래 취지대로 입법 통과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