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국의보노조, 한달여 파업투쟁 끝에 공단측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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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보 노조, 한달 여의 파업투쟁 끝에 공단측과 합의

전국의료보험 노조가 부당 전보인사에 맞서 전면파업을 벌인지 한달여 만인

15일 공단측과의 교섭에서 합의를 하였다.

파업에 돌입한지 32일만인 8월 12일 새벽 황민호 위원장과 조용직 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조한천 국민회의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을 갖고 12일 새

벽 3시부터 본교섭에 들어갔다. 중재안은 ▲7월 12일 시행한 전보인사에 따라

부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임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신청자 대다수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대 노력 ▲공단은 고소·고발과 징

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중징계 1차 고소·고발자 35명, 경징계는 25명으로 한

함) ▲노조는 파업기간 중 적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며, 공단은 그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 추가 지급 ▲노사는 향후 단협 및 기 합의된 노사합의

준수 ▲본 합의 후 노조는 파업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전보 인사건과 관련 이의 신청시 고충 반영 범위를 ‘전원 해결’이

냐, ‘대다수 해결’이냐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8월 15일에야 가합의

안을 마련하였다. 노조는 16일 새벽 대의원대회를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다시 공단측과 문구 수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16일 각 지역본

부별 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17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의보 노조는 지난달 12일 국민의료보험공단측이 일방적으로 2,187명에 대

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하자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16일

로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그 동안 의보 노조는 전 조합원 상경 농성투쟁, 지역본부별 교대 상경 농성투

쟁 등을 벌여 왔으며, 전국에서 1천여 명의 선봉대를 구성하여 뜨거운 8월 불볕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가두 행진과 선전전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

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700여 명이 삭발을

하고 향후 더욱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였다. 또 이날 저녁 6시부터는 181명이 단

식에 돌입하였다. 삭발과 단식투쟁에 합류하는 조합원이 연일 늘어나 3일 후인

12일에는 삭발자가 800명이 넘어서고, 단식은 202명으로 늘어났다.

노조가 이렇게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자, 공단측은 11일 노조 간부 3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노조원 217명을 직위해제 하였으며, 노조를 상대

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사측의 노조원 고소 지시를 어

긴 지사장 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력한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가 이러한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고, 막판까

지 조합원 6.555명 중에서 복귀자가 119명에 불과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혀 동요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조용직 이사장을

비롯한 의보 경영진들이 노동조합의 불굴의 투쟁에 항복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