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노사 잠정합의... 조합원투표 부결 가능성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위원장 황민호)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조용직)이 15일 밤 극적으로 노사 잠정합의에 도출했으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결될 경우 노조 지도부 책임론 및 향후 투쟁방향이 재논의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갈 것 같다.

16일 오후 5시 현재 총 11개 본부 중 부산, 대전·충남, 경남, 경기·인 천 등 4개 본부 투표 결과가 미개봉된 결과, 총 조합원 6,385명 중 3,232명 이 투표를 실시해(투표율 50.64%) 이중 1,446명이 찬성을, 그리고 1,738명 이 반대를 던졌다. 노조가 지난 7월1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한달만 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 16일 오전 9시를 기해 전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했으면서도 결국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상황에 처한 것.

이는 노조가 지난 7월12일 전보인사발령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한달동안 파업을 전개했음에도, 결국 ‘전보인사에 따라 부임하되 고충처리 신청자에 한해서만 5일동안 부임을 연기’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자 ‘전원 ‘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에서 ‘대다수’로 양보한 것이 주요한 불만 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민호 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해 만족은 못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됨으로써 노조 내부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잠정 하게 됐다”면서, “인사와 관련한 투쟁은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15일 밤 ▲고소고발과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되 중징계 (해고 포함)는 35인 이내, 경징계는 25명 이내로 함 ▲직위해제 처분자와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최소화 ▲파업기간 중 적체된 업무 처리 위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내에서 수당 추가 지급 ▲향후 단협 및 기 합의된 노사합의 사항 준수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파업 일지>

7월12일-공단이 2,187명에 대한 전보인사 15일자로 발령 명령 7월13일-노조 서울본부, 경인본부 파업

7월14일-노조 전면파업

7월19일 24일-전 조합원 상경투쟁

7월23일-공단 노조간부 35명 고소고발

7월26일-공단 노조간부 157명 추가 고소고발

7월26일 31일-노조 본부별 순환 상경투쟁

8월4일-공단 207명 직위해제 통보

8월3일-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통해 중재안 제시

8월5일-공단 중재안 거부

8월10일-조합원 800여명 삭발, 214명 단식 돌입

8월11일-국민회의 조한천 의원 통해 중재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