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주간네트] 6.25이후 국난의 총책임자, 김영삼을 구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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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최대 국난의 총책임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구속·처벌하라 !

이 성 경

97년 말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사태를 몰고 온 혐의로 기소된 강경

식 전 경제 부총리와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

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8월 20일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

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구형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무유

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자격정

지 1년에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속히

IMF행을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했다는 증거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무죄선고가 보도되자 온 국민들이 허탈감과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4백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있으

며, 결식 아동이 수십만에 이르는 등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을 겪어 왔고, 현재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

다는 것이니 기가 막힐 일이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의 주범을 무죄 선고한 것

은 온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잘못은 있으나 잘못한 사람은 없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됐다” “외환위기는 나

라를 외국에 도매금으로 넘긴 일이나 다름없는 큰 잘못인데 왜 법은 언제나 가

진 자들 편인지 모르겠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데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가”

“강경식과 김인호가 무죄면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다시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란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

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때문이다.

8월 23일 한 방송사의 전화여론 조사에 의하면, 강경식, 김인호 두 사람이 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2%이고 무죄라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IMF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는 95%가 그렇다고 답했고, 회복되었느

냐는 질문에는 아직 멀었다고 답한 비율이 60%이고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답

변이 34%였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경제위기 책임자는 없으니까 온 국민이 책임지라는 꼴이

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정권은 국난의 총책임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것은 사법부가 기득권 세력에 대해 우

호적이기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진짜 주범(강경식,

김인호가 책임져야 할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은 빠져 있었기(빠진 정도

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때문이다.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결정권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 하수인인 경제

부총리와 경제수석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다 보니 ‘정치적 도의적 책

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 검찰이 강경식 전 경제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직무유기로 기소

할 때 그 주요 내용이 “대통령 질책을 모면하고 IMF 구제금융을 회피하기 위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대통령에게 불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이러

한 기소내용에서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그 밑에서 일했던 실무

급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워 처벌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구도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태도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 책임자가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자신은 아무런 책

임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온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철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더 나아

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국고를 지출해서 사무실까지 내주려 하고 있지 않은

가?

그러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하겠다는 약속조

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대량 구속 수배하고 있다. 이러니 김대중 정권이 온 국

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국난의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화성 씨랜드 참사 사건으로 정말 어처구니없이 어린아이들이 비참하

게 죽어갔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말

애타게 호소하였지만 김종필 총리는 부모들의 면담조차 거절하였다. 희생당한

부모 중의 한 사람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를 보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 국가대

표 선수로서 받았던 훈장을 모두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국가와 민족에 대해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고 책임지게 하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

리 현실이 오늘날과 같이 왜곡된 것도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친일세력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기풍이 무너져 친일세력이 득세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권력의 심장부에서 역사

를 왜곡시키고 있지 않은가?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독

재정권 하에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눌렀던 자들이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보호를 받으면서 여전히 권력을

IMF 신탁통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위기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 해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이 이미 전

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났고 심지어 동반자살한

가족이 그 얼마인가? 그 뿐이 아니다. 인간성조차 파탄시키는 범죄가 꼬리를 물

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알짜배기 기업들이 줄줄이 초국적 자본에

게 넘어가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도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초국적 자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문제의 처리는 또다른 경제위기를 이미 예고하고 있

다.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대로 그들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대우 계

열사들을 헐값에 해외매각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채무를 급증시켜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또다시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게 할 것이다.

IMF 신탁통치를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에 몰아 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

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는 이처럼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다. 구조조정

의 미명하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강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도 노동자 민중들이 고통을 뒤집어쓰는 것으로 IMF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

임자 처벌을 마무리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몰고 온 최고 책임자 김영삼부터 즉각 구속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경제위

기의 주범인 재벌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만약 97년 IMF 사태 이후

재벌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면 대우사태가 발생해서 또다시 나라경제를 혼란

과 위기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