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중앙위, 하반기 투쟁방향과 정치방침(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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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차 중앙위, 하반기 투쟁방향과 정치방침(안) 등 결정

민주노총은 8월 17일 84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중앙위원회를 열

고 상반기 사업평가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상반기 사업평가(안)은 지역과 연맹별로 제출한 평가(안)이 협소하게 진행되

었기 때문에 연맹과 지역본부의 사무처장단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3일 대

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하반기 사업계획(안)은 이갑용 위원장이 사퇴하

게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느냐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문구 수정 후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99년 하반기 투쟁방향

과 목표로는 1) 노동시간 단축 : 99년 정기국회에서 ‘주40시간 법제화’ 관철 2)

노동악법·국가보안법 철폐 : 99년 정기 국회에서 관철 3) 사회보장제도 개혁

투쟁 4)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와 불법부당노동행위 완전 척결 5) 재벌개혁 및

정치개혁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토의되었다. 정치방침으로 1안과 2안 두 개

의 안이 제출되었다. 1안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추

진 일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들이 정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

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진보정당 추

진위 과정과 내용이 국민승리 21의 확대재편, 대중적 토대, 노동자 중심성, 당

내 민주주의, 민주노총의 단결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8

월 29일 발기인 대회를 포함한 현재의 추진일정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추진위에 제안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정당

에 대한 방침을 재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3시간에 걸친 결 없이 1안이 채택되고(1안 중 총선방침은 삭제하고 보완하기로 함), 다만 중

앙위원회 내부 결의사항으로 1) 진보정당 추진위가 향후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

대표의 권위 훼손이나 민주노총의 조직적 단결을 저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

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2) 그 동안 진보정당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민주노총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직적 방침으로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은 진보정당 창당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자 중심성, 현장성, 변혁성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정당, 민주주의

가 관철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하기로 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999년 경정예산 승인,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심의,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