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투쟁으로 체불 기금을 받아내다
국제화학노련(ICEM) 8/19
오스트레일리아 광부 노조인 CFMEU의 주목할 만한 승리를 통해, 폐쇄된 오크데일 광산의
광부들은 이제 63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이하 달러)에 달하는 체불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요일 밤 내려진 이번 결정은 오크데일 사건으로 촉발된 지난 금요일의 탄광 노동자
24시간 전국 총파업에 뒤이은 것이다.
이번 지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우파 연방정부 정책의 180도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돈
은 해당 산업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중앙화된 장기근속기금에서 나오게 된다. 정부는 이 기
금을 폐지하고 모든 돈을 고용주들에게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다. 이 정책은 모든 규정들을
기업에 맞추고, 고용주의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오크데일 광산은 소유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6월 폐쇄되었다. 광부들이 받을 수 있는
돈에는 병가, 연가, 잔업 수당 등의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스트레
일리아의 피고용인들은 불안한 채권자나 다름 없었다. 모든 자산들이 매각되고, 다른 채권
자들이 다 지불받은 다음, 그들에겐 받을 돈의 일부만이 남겨지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오크데일 사건의 성과에 뒤이어 같은 일이 다른 산업 분야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국가적 조치(아마도 보험같은 형태)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노동 운동의 주요한 승리이며 특히 CFMEU의 커다란 승리이다. CFMEU는
국제적으로 2천만의 조합원을 가진 국제화학노련(ICEM) 소속 노조이다.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패자는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사관계 장관, 피터 리스이다. 이번
파업으로 그는 여론의 지지도 추락을 겪었으며, 그의 보수적 동료들은 이제 그의 반노조적
밀어붙이기가 현 정부의 선거 전략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야당인 노동당의 지도자 킴 비즐리는 광부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6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
도록 정부를 움직이는 데에 3,300만 달러에 달하는 파업 손실 비용이 소요됐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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