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한국전력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민중운동 동향]

한국전력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열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 주

최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가 한전 노조 조

합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4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신대 경제학부 김윤자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

각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영창 한국전력

구조조정총괄팀장, 김채로 한전 노조 비대위 홍보팀장, 강원돈 목사(한국기독교

사회선교협의회), 김대환 교수(인하대 경제학, 학단협), 박석운 IMF 범국본 집

행위원장, 박찬식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장, 이원우 교수(한림대

법학, 참여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서 김윤자 교수는 공공부문은, 국가의 성격에 따라 불안정하게 나타나

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공공성의 원리, 사회화원리를 구현하는 사

회적 거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경영의 목표로서 공공

성과 수익성간의 우선순위나 조화로운 절충을 결정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공

기업 경영효율의 핵심은 경영구조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통폐합 및 인력감축에만 초

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 비효율을 척결하고 견제할 가장 중요한 주체(노동자)를

배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국민적

논의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의 전형

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기업 개혁의 대안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정부, 전문경

영진,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공공을 대표하는 각계 사회단체의 전문가들로 구

성되는 가칭 ‘공기업(한전) 경영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그 산하에 기존의 관료제

적 폐해를 해소하는 구조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사측을 제외한 토론자들은 해외매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 중 김대환 교수는 해외매각 반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

으며 민영화도 전력과 같은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발전부문을 송·배전으로부터 떼어 내어 자회

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분할을 통해 경쟁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분할은 해외매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통한 구조개편

보다는 경영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서 한전노조 비대위의 김채로 홍보팀장은 최근 정부가 구조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음을 폭로했다. 예컨대 정덕구 산자부 장관은 발전·

송전·배전 인력이 다 포함된 한전과 발전 인력만 포함된 를, 1인당 발전량만 가지고 비교하여 한전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찬식 소장은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전력산

업을 분할하여 초국적 자본에 매각하는 현재의 구조개편안은 IMF 구제금융 협약

당시 IMF-미국-초국적 자본의 강요에 의해 밀약된 사항이며 경제식민지화의 일

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경제식민지화 협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부록 참조)

한편 김영창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총괄팀장은 구조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이는 현재

추진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