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 날 “이라크 전쟁 사망보다 많은 산재사망”

7일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산재예방기관에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념식 행사장 인근에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일주일간을 ‘산업안전 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7일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7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안전보건활동 우수기업들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 날 기념식에 참여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250만 특수고용노동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80% 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에서 재해율 감소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 원상회복과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단 한명의 구조도 없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이 넘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되는 현실은 큰 변화가 없다”며 “철도사고, 지하철 추돌, 병원화재, 터미널 화재, 타워 붕괴, 백화점 붕괴, 제조업 중대재해 등 어느 한곳도 세월호가 아닌 현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라크 전쟁 사망자보다 많은 2,400명의 노동자를 매년 죽음으로 몰고 간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사업장 안전의 붕괴는 급기야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고,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사업장 안전의 붕괴가 국민적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뼈 속 깊은 반성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 원상회복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법 개정 △산재은폐 근절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반올림 등으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일,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10개 개혁 요구안으로 △모든 산재를 산재로 인정 △건강보험과 같은 쉬운 산재보험 제도로 개혁 △특수고용, 해외현장 노동자 등에게도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적용 △공단 입증책임 강화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치료비 전액 보장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 법제화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폐지 △산재보험 재정 정부 출연금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오는 9일, 2014년 살인기업 선정식 및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