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본동향] 한전 분할방안 발표로 전력산업 해외매각 가시화

[자본과 정권 동향]

한전 분할방안 발표로 전력산업 해외매각 가시화

지난 8월 5-6일 한국전력 노조 비대위가 파업을 결의한 이후 한전 분할 해외

매각 문제가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전은 9월 2일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를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

진 등 1백50만∼3백만 kW급 대형 석탄 발전소 5개를 주력으로 하는 5개의 수·

화력 발전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을 이렇게 분할할 경우 1개 사

당 평균 발전용량은 770만 kW 정도가 되며 1개 당 매각 가격은 경영권을 포함하

여 20억∼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자력발전 부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돼 당분간 한전 내 자회사로 남게 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한전

은 10월 이사회, 11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자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발전부문을 분할한 다음, 2단계로 2002년까지 발전 자회사들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길 예정이다. 또한 2001년에는 배전회사도 자회사로 분할

하여 2002년부터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2002년 이후 3단계에 가서는 발전·배전회사의 자유

경쟁에 의해 전력도매 경쟁을 실시하며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전력 직거래도 시

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한전 발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계획을 발표한 것은, 노

조의 투쟁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분할하여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

기는 계획을 기정사실화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전을 자회사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전 분할 해외매각 문제는 국회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매

개로 보다 폭넓게 공론화될 것이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 민족주권과 민중생활에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