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8차 결의대회 열려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8차 결의대회 열려

9월 2일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80여 명의 노동자, 학생이 참여한 가운

데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

위’ 주최로 제8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부위원장은 “산재 당하고 외롭게 싸우다가 끝내 자

살까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싸워나가겠다. 근로

복지공단의 개혁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도록 하자”고

대회사를 하였다. 이어서 대책위 이은주 상황실장의 경과보고와 전국노운협의

연대사,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진보의련, 서울대 간호대 학생의 규탄사와 이

상관 동지 아버님의 투쟁사가 있었다.

이은주 상황실장은 9월 1일 공단 주최로 열린 ‘전문가회의’의 기만성과 공단

의 폭력적 만행에 대해 울분에 찬 경과보고를 하였다.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의 고재열 사무국장은 “36일째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으

나 이사장이라는 자는 아직까지 한번도 나와서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유

족을 짓밟고 재활할 수 있는 권리가 쟁취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

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규탄사를 하였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

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고 이상관 동지의 아버님은 “집을 나온 지 76일째다.

서울에 와보니 땅에 누워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권력자들의 경찰이다. 이사장 하나 보호하려고 500백 명씩 지키고 서

있다. 우리들은 조금만 뭐라 해도 잡아간다.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치하는 놈들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노동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뭉

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참가자들에게 열렬한

투쟁의지가 담긴 당부말씀을 하였다.

이어서 △방극윤 공단 이사장 해임 △유족급여 지급과 공식 사과 △근로복지

공단 개혁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회는 마

무리되었다.

한편 8월 27일과 7월 29일 부산과 대구지역에서도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

하는 집회와 항의방문을 개최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8월 30일 공단측이 금속연

맹 대경본부를 방문하여 “IMF 고통분담대책의 실질적 철회와 관련해 산하 지사

에 철회를 재시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겠으며, 현재 5-7명인 자문의에 노동계

추천 자문의를 1명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불이익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

해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 면담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조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위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꾸

준히 감시하고, 부당한 처사가 자행될 경우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