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실업자 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인 만남 시작되다

실업자 운동과 노동조합운동과의 만남! 이 극적인 결합이 생존권 쟁취라는 절

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이뤄졌다. 16일 한국노총 산하 실업자 쉼터인 평화의 집

에서 ‘서울지역실업자협의회’가 발족하고 난 다음날 ‘전국실업운동단체연석회

의’에서 주최한 실업반대를 위한 국민대행진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전개된 바로

그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지역조직 및 각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IMF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고용·실업대책 대전 충남 범국민운동본부’를 발

족하여 노동조합운동과 실업자 운동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개시하였다.

양대 노총이 실업자 운동의 기치를 올린 까닭은 다름 아닌 실업자의 조직화,

조합원화에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올 연말까지 대구, 광주 등 전국 15개 시도

의 실업자협의회를 차례로 설립한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가칭)전국실업자

연맹’을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안은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설사 노

동조합이 출범되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책상머리 행정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움직임을 본다면, 실업자의 노동조합은 필연적이다. 노동조합

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국 정부와 실업자 운동 간의 힘관계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이로써 남은 것은 실업자 운동이 단지 제도의 틀 안에 머무를 것

인가 아니면 특유의 운동성을 발휘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정부의

고민 역시 없을 수 없다. 세련된 떡고물로 달랠 것인가, 철퇴를 내려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실업자 운동의 갈림길이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