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
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
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정황과 증거를 보아 유력한 용의자인 페터슨(미군속 자녀)과 에드워
드 건 리(재미교포) 중 한명이 범인인 것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페터슨을 단순폭력죄를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
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속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재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
의 해결을 막는 장애가 됐다”고 비난했다.
고 조중필 씨의 모친 이복순 씨 역시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
야하는데 살인자는 거리를 활보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중필이의 문제
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미군범죄가 뿌리뽑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
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 초 동두천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정숙 씨 살
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새움터 대표 김현선 씨는 이정숙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코
러(이정숙 씨와 동거중, 남)가 이 씨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요일 저녁
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지
만, 위성문(의정부 지청) 검사는 코러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
지 않은 채, ‘이 씨가 타살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의 신병확
보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씨는
“올 초 명백한 타살이었던 신차금 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기지
촌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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