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식 나프타’를 반대한다
칸디 콘테 9/11
9월말, 미상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출한 ‘아프리카식 나프타’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무역발전(HR434)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국제 재판소 예비회담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조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미국 노동계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중요한 문서 하나가 작성되었다. 우리는 공개서한 가운데 ‘아프리카식 나프타’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아래에 발췌하였다. 우리는 아프리카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한 자유무역의 공세에 맞선 활동가들의 대중적인 저항의 조직을 요구한다
-아프리카 재판소 미국준비위원회-
아프리카 무역발전법안은 아프리카 각국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정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투자 유치국 정부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보증이 있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적 조치들을 완전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IMF의 혹독한 조치가 러시아와 남미, 아시아에서 초래하였던 끔찍한 재앙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다.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내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의 현격한 축소
·교통과 통신, 의료, 거대 산업을 포함하는 공공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 민영화 실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개방 확대
·농업과 토지, 광물을 포함하는 자연자원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제한 없는 접근 허용
·기초식량의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상품작물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정책 채택
클린턴 행정부는 제한 없는 무역과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과 캐나다, 메히꼬의 경제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나프타를 제안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5년만에 50만 개의 직장이 미국에서 사라졌으며 메히꼬에서는 약 백만 개의 직장이 사라졌다. 일용직과 임시직이 미국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익이나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메히꼬에서의 임금은 50%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메히꼬 혁명의 주요 성과인 농민협동조합(에히도)이 사라짐에 따라 수백만의 농민들이 절망적 산업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도시로 내몰리고 있다.
마낄라도라 자유무역지대는 메히꼬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메히꼬에서 독립노조의 건설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곳에서는 메히꼬 노동법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에게 다음 원칙들은 침해될 수 없다.
1)부채의 전면 탕감
2)모든 구조조정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
3)민영화 계획에 대한 반대
4)모든 민족과 국가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원칙과 권리에 대한 존중
5)국제투기자본에 종속된 억압적 국가 기구인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
우리는 각계각층의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에서 제안한 개선 요구에 동참할 것이다. 개선은 노예화, 자연자원에 대한 약탈, 인간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의 파괴적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수억 민중을 죽음과 비참함으로 이끌었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진지한 민중들이 수백만 아프리카인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아프리카 재판소가 소집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비극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비극적 현실의 원인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를 밝히기 위한 싸움에 당신의 참여를 요구하며 어떤 정책이 고통받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민중의 착취와 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를 밝히는데 당신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프리카 노동자와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 이러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프리카 민중들의 투쟁에 당신의 지지를 기다린다.
아프리카 재판소 준비 위원회는 미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이들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당신이 아프리카 국제재판소 준비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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