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노총, “연말까지 연대, 제휴대상 등 정치방침 확정”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7일 오후 2시 8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정치개혁 방향과 노동자·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박인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 토론회를 전국적 지역토론회로 확대해 나가고 곧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각 당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답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연말까지 연대, 제휴의 대상을 정하는 등 2000년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우선 이정희 한국외 대 교수가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정당개혁을 위해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과 후보공천 방법을 정당법에 명시하 는 방안을 비롯해 공무원 등 제한된 당원자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당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법정 지구당 수 축소, 지구당 분산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정치자금 개혁을 위해 ‘정치자금’의 개념 자체 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도록 해야 정치자금의 불법성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 교수는 “대선거구별로 각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정해 공천하고 선거구에서의 특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는 ‘대선거구 정당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분할 해소, 선거비용 축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황은 결코 내각제 개헌을 운위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 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치개혁과 노조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국민 참여정치 실현 ▲노동자와 범 개혁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의 2000년 총선 방침과 관련해 ‘정당제휴를 통한 20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원 선거인 명부 수집’, 정치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사무총장은 불참

한국노총이 내년 총선에 앞서 실시하는 이날 토론에는 전력, 체신, 자동차, 해상, 정보통신 등 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정치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노총 정치활동 방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던 국민회의의 한화갑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하순봉 사무총장, 자민련 김현욱 사무총장 등이 불참을 통보 해 와 토론회의 격이 한 단계 낮아져 한국노총측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의 제주도행 소식과 한나라당에서도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알려지자 자민련에서도 “그럼 우리도…”식의 불참의 뜻을 밝혀왔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회의에서는 이상수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각각 참석해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애초에 계획한 기획에는 못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가 개인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당을 대표해 책임있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참석이 요구됐는데, 노동자·시민의 정치참여 방안과 정치개혁 요구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이날 진지한 토론의 성과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정치개혁 요구를 각 당에 전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