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의보통합 안돼면 직장보험료 안내겠다" -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 요구

민주노총이 의료보험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의보통합 관련 후속법안을 국정감사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현재 의보통합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운동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직장의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관리운영하고 있을 뿐인 직장조합 임직원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바람에 의보통합이 실질적으로 난관에 부닥쳤다”면서 “이들이 보험료를 축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민주노총 직장의보가입 조합원 전체가 납부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데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28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던 의보통합 관련법 개정안이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 때문에 늦춰지는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영입대상에 올라있는 일부 인사들이 의보통합 연기를 조건으로 내세웠을 것”이라면서 “사회보험 개혁의 토대가 이렇게 몇몇 사람 의 야합으로 굴절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