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를 둘러싼 자유주의자들의 우경화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9/27 마틴 맥클러플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FALN(민족해방군) 소속 12명에게 감형 조치를 취하고, 그들 중 11명을 감옥에서 풀어준 후 2주 동안, 클린턴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가들, 정부 각처의 치안 부서, 언론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다. 워싱턴 공직 사회 전반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정치적 변동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DC 정부 센터를 공격한 두 명의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이들은 각각 1950년 트루만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고, 1954년 미 의회에 기관총을 난사하였다)을 포함한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들에게 감형 조치를 취했다. 몇몇 정치인들이 이 사고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터가 살아남은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들(그들은 당시 25∼29년씩 복역한 후 노인이 된 상태였다)을 귀향조치하였을 때, 대중적인 분노는 없었다.
9월 10일 풀려난 FALN 단원들은 1980, 1981, 1983년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그들은 시카고, 뉴욕 및 다른 미국 도시들에서 폭탄을 터뜨린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테러의 대상 중 몇몇은 정부나 군사 시설이었고, 식당이나 기타 공공 장소를 목표로 한 경우도 있었다. 테러로 인해 6명이 죽었고 수십 명이 다쳤지만, FALN 피고들 누구도 테러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반란 음모로 기소되었다. 연방 검찰은 그들이 특별히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조직 전원을 동조 반란 세력으로 다루었다.
감옥에서 35년에서 105년을 살라는 놀라운 선고가 나왔다. 그들 대부분은 20대의 청년들이었다. 한 사람은 단지 19세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감형을 받게 된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19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나머지 한 명은 앞으로 5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그러면 그도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우익의 격분
공화당 의원들은 테러리즘에 양보를 했다고 클린턴을 잔인할 정도로 비난하는 것으로 감형에 화답했다. 그들은 이 조치가 내년 뉴욕 상원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그런 성격의 조치가 일어날 성 싶진 않지만, 일어난다면 대중적 분노를 가져올 것이다)를 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두 거대사업가 정당 모두를 휩쓴 법과 질서에 대한 광분의 고양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공화당원과 많은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던진 이번 특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상원 다수파의 지도자인 트렌트 로트(미시시피주 공화당 의원)는, 비록 대중적 정서가 아닌 의회와 치안 기구의 정서를 묘사한 것이긴 하지만, “감형에 대한 격분이 전국에 가득하다”고 말하였다.
하원 감형결정 심사위원회 의장인 댄 버튼 의원은 감형이 다른 테러리스트들을 대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감옥에서 19년을 사는 것 정도는 주요한 제재 수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러한 우익들은 진실로, 미국 정부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수감된 죄수들은 절대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복역했다던가 그들이 행한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형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워싱턴에서의 부도덕한 정치적 전쟁(클린턴 정부 전반에 걸쳐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특히 기괴한 형태를 보여준 전쟁)의 연속이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더 이상 입법행위를 통한 정치적 전진을 이루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클린턴 정부를 혼란시키고 2000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조사를 행할 핑계거리를 이것저것 찾아내고 있다.
지난 주 적어도 세 가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형 결정에 대한 조사, 법무부가 1995년 웨이코 학살을 다룬 것에 대한 조사, IMF가 러시아에 차관을 빌려주는 데 대한 이른바 전모를 정부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등이 그것이다.
백악관은 사면권은 행정부의 권한이며 헌법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면서 행정부문의 감형 결정과 관련된 증언에 대한 의회의 소환을 거부했다. 버튼 의원도 의회가 감형 결정을 유린하거나 백악관에게 해명을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인정한다.
지난 주에 두드러졌던 것은 명목상으로는 클린턴과 검찰총장 재닛 리노의 지휘를 받는 FBI가 공화당 의원들의 피의 복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이다. FBI 우두머리인 루이스 프리는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들의 석방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하원 감형 결정 심사 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FBI는 법무부에 푸에르트리코 민족주의자 개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용서나 감형에도 반대한다고 계속 충고해왔다. 지금 수감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용서의 결과는 이미 죄를 범하였으며 경험 많고, 사려 깊고 강해진 테러리스트들을 지하운동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9월 22일에는 FBI 국가 안보 담당 부부장인 닐 갤러거가 감형결정 심사위원회에 입회하여 사면 결정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범죄자이고 테러리스트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지난 주에 법무부는 갤러거가 소환에 응해 증언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정부는 소환 철회 후 그의 “자발적인” 증언에는 동의했다.
자유주의자들의 공모
감형에 대한 로비를 펼친 푸에르토리코와 히스패닉계 의원들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자유주의 민주당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감형에 대한 우익의 선전에 반대하거나 FBI와 연방검찰이 명백한 반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 민주당원 수십 명은 클린턴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비통한 양보”를 했으며 “국가 안보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클린턴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댄 버튼이 의장으로 있는 하원 의원회에서 중견 민주당원인 캘리포니아의 헨리 왁스만은, 감형 결정을 정당화하는 클린턴의 다섯 쪽짜리 편지를 크게 읽었다. “죄수들이 비록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을 하거나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지는 않았다. 따라서 내가 궁금한 것은 죄수들이 받은 형이 지나치게 심한 것인가와 그들을 수감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이다.” 왁스만은 이어서 클린턴에게 동의할 수 없지만 뭔가 반대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과 거대한 푸에르토리코 지역구의 상원 의원들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욕 상원의원 찰스 슈머와 뉴 저지 상원의원 로버트 토리셀리로 그렇다.
힐러리 클린턴도 우익으로의 기회주의와 정치적 매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처음에는 남편의 감형 제안을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뉴욕 경찰과 검찰의 압력, 2000년 선거에서 맞닥뜨리게 될 공화당 뉴욕 시장 루돌프 길리아니의 공격 아래에서, 힐러리는 입장을 바꿨다.
뉴욕 언론은 힐러리의 선전이 화려하게 발전했으며, 민주당 자유주의의 재탄생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힐러리는 남편의 정치적 시각과 명백히 다르지 않다. 즉 힐러리는 보수적 시각을 지닌 자본주의 정치가이다. 힐러리는 사형 및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다루는 기타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사회적 처방들을 지지한다.
FALN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을 힐러리가 명백히 거부한 것은 1992년 빌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와 비슷하다. 클린턴은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서 릭키 리 렉터라는 뇌를 다친 아칸소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간과했다가 어려운 선거전을 치루고 있었다. 이 처형은 제니퍼 플라워스 사건과 “징병 기피”라는 언론의 공격에 대해, “새로운 민주당원”임을 입중하는 클린턴의 응답이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에 관한 유치한 선전에 편승하여, 감형 결정이라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한 마디 하자. 자유주의의 우유부단성은 [뉴욕타임즈]([뉴욕타임즈]는 “강제적인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는 “이 상황에서 감형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게 한다”고 했다) 9월 23일자 판에서 알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클린턴은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적합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클린턴은 백악관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 신문은 심지어 대통령이 FBI에 해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FBI가 정부의 테러리스트 석방 방침을 몰랐다는 것을 알고서조차, 정부는 공식적인 대답이 필요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FALN에 대한 감형 결정은 수 천 건의 감형 의뢰 중 클린턴이 서명한 네 번째의 감형일 뿐이지만, 풀려난 죄수들(그들 중에는 자매도 있다)이 서로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과 같은 지긋지긋한 보호관찰로 인해 감형의 의미는 훼손된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행동마저도 대사업을 하는 정치인 및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조종되는 언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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