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멕시코 선언 채택

[노동운동동향] / 국제노동동향

21개 국 대표들,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멕시코 선언 채택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는 세계 21개 국 26개 노동단체가 참

가한 가운데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적인 전력산업 민영화의 충격 : 국가, 발전, 주권’으로 초국적 자본에 의

해 자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의 사유화의 진행과정과 폐

해를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 야의 주제로 나누어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의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서

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배후에는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전략

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기초로 해서 24일 25일에는 세 개의 주제별 토론을 갖고 이를 집약한

‘민영화 반대 멕시코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멕시코 선언에서는 각국의

민영화 반대투쟁에 서로 지지·지원함은 물론 국제적 저항전선을 구축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었다. 아직 국제저항전선의 구체적인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올해

안으로 스페인에서 다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노조의 김웅중 부위원장과 이경호 홍보국

장, 그리고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박찬식 소장이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 참고자료 ]

민영화 반대 멕시코 선언

‘세계적인 전력산업 민영화의 영향 : 국가, 발전, 주권’이라는 주제 하에

1999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한

세계 각국 노동단체 대표들은 전력산업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이라는 데 결론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아메리카 개발은행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각 대륙 금융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전략산업에 대한 민영화 과정

은 이것이 도입되었던 세계 각국에 국가재산의 상실, 요금 인상, 공공서비스의

손실, 노동자 대량해고 등의 문제를 유발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등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들 기관들의 조종과 각 지역 이익집단

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자본들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전력산업

및 다른 전략산업들의 지배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 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부의 집중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빈곤을 증대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러한 초국가적 민영화 추진정책

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응징한다.

하나, 단지 소수 특권계층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민영

화 정책에 대항해 국제저항전선을 결성한다.

하나, 민영화에 저항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함께 참여하며 전략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세계 각 국 정부에게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민영화 정

책을 중지하고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전략산업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역할 하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사회 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나가는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하나. 잘못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과정에 의해 국민들이 입을 해악에 대해 국

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을 각 국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이 국제세미나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범세계적 투쟁의 시작임을

알리며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고 국가재산과 자주권을 보호하려는 모든 개인 및

사회단체들에게 우리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1999. 9. 28

멕시코 국제세미나 참가 21개 국 전력산업 노조

멕시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쿠

바, 푸에르토리코,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스페인, 니

카라과, 인도, 콜롬비아, 파라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