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중동향] 전력산업 개편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민중운동동향]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열려

지난 10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강의실에서 정부의 한전 분할 해외매각 기

도에 맞서 폭넓은 연대 틀을 구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국전력 노조, 한국중공업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한전기공 노조, 한전원

자력연료 노조, 과기노조 원자력연구소지부 등이 참가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악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각 사회단체에서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전

분할 매각 저지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시민사회단

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김윤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한전 분할 매각 논리는 외채, 경쟁,

경영부실이라는 세 가지 논리인데 어느 하나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

속적인 추진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안으로 인사권을 갖는 ‘공기업경영위원회’를 제시하였다.

홍근수 목사는 지난 9월 16일 열린 제84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한전

민영화를 반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목

사는 “비전문인인 종교인들이 이런 결의를 했고 기독교장로회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전은 공

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해외매각

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권원표 한전 노조 위원장의 인사말과 멕시코에서 열린 ‘전력산업 민영화

에 대한 세미나’에 참가했던 이경호 노조 홍보국장의 설명이 있었다. 또 김채로

노조 비대위원의 투쟁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빅딜 매각을 앞두고 있는 한국중공업의 박진우 노조 정책국장은 발전

설비를 제조하는 한국중공업 민영화의 부당성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

판하였다.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최삼태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전력관련 노조들

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노동계 내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었던 한계로 인해 각각 싸워왔다. 그러나 이제 공투위로 모아져 싸워나갈 것”

이라고 투쟁 결의를 밝히고, “기존의 범국민대책위는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여

론조직화에 미흡했다. 이제 여러 사회단체에서 참여하여 국민적 저항전선을 구

축하자”고 촉구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씨는 “한전 문제를 성장주의적

관점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한전은 독점화되어 있고 이는 엄청난 폐해를 야기하

고 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한전의 독점체제 해체를 촉구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자리를 만들어 함께 토론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김윤자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환경친화적인 기업은 공기업이며

민영화가 대안이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환경운동

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다른 것처럼 확대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근수 목사는 “환경운동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적절하나 타이밍이 안 좋다. 해외매각되면 환경운동하기 더 어렵다. 동기와 의

도가 선하더라도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녹색연합의 한 회원은 “김윤자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공기업경영위원회는

대안으로 미흡하지 않은가.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한전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사화를 제기해 왔다. 오는 10월 13일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장창원 목사는 “한전 노동자들의 자세와 투쟁력이

중요하다”며 “김시자 열사 문제의 경우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리하면서 가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권원표 위원장은 “공

기업 노조의 경우 온건노선이 체질화되어 있고, 나도 임기 중 많은 것을 개혁한

바 있다. 또 진보적인 부분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분할 매

각은 국익의 차원에서 싸워야할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서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답변하였

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의 설명회 참가자들은 “기존의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당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률’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최대한 힘을 모으면서 장기적인 방향올 논의해 나가

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