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근로복지공단 개혁 등 총 궐기대회 열려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방극윤 이사장 해임촉구 총 궐기대회 열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월 8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문 앞에서 울

산, 거제, 마산, 창원,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삼미특수

강 등 상경투쟁중인 노동자와 학생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방극윤 이사장 해임촉구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날이라 공대위는 하루전날

부터 공단 앞에서 다채로운 전야제 행사와 노숙투쟁을 하면서 대회장을 사수하

였다. 그러나 8일 오전 공단 측은 수백 명의 전경들을 배치해 피켓팅을 하고 있

는 공대위 회원들을 에워싸는 등 폭력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

지만 공대위 회원들이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싸운 결과 유족과 공

대위 상황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다. 또 오후 2시경

집회를 방해하는 수백 명의 전투경찰들과 노동자·학생들간에 밀고당기는 몸싸

움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본대회에 앞서 마창지역 풍물패와 율동패의 풍물과 율동공연이 있었으며, 삼

미특수강, 현대자동차, 대림자동차, 원자력병원 해고자들의 투쟁사가 있었다.

본대회에서 금속연맹 전재환 사무처장은 대회사에서 “하늘이 내려준 권리인 죽

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유족보상이 될 때

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하였다. 투쟁경과보고에 이어 오세철 공대위 공동대표

의 격려사와 영등포산업선교회 장창원 목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

표자회의 임종철 연대사업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어서 울산 산재노동자협

의회 김종열 고문, 두산기계 노조 장정철 위원장, 경인지역 의학과학생회협의회

박영민 의장의 규탄사와 유족의 인사와 국정감사 참가보고가 있었다. 참가자들

은 한결같이 IMF 고통분담대책이니 하면서 산재노동자들을 강제퇴원시켜 결국에

는 죽음으로 내모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를 향해 거센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환경노동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노동자를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요양관리로

일관하는 구시대 인사 방극윤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상관 노동자의 유족

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산재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하라는 네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집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유족과 이은주 상황실장은 그간 공단측이 이상관

자살과 관련해 진실을 철저히 은폐시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후 공단측과 공대위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새롭게 진

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