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4호] 의료보험 통합 연기 철회 명동성당 농성 투쟁 돌입

■■■ 의료보험 통합 연기 철회 명동성당 농성 투쟁 돌입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건강연대)를 중심으로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이 10월 1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정부여당의 의료보험

통합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건강연대는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 등의 주장이 보수 정체세력의

이해와 결합되면서 개력 진영의 몸통을 조이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의

료보험 통합 연기 방침은 단순히 ‘의료보험 통합의 시간적 연장’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비롯한 개혁의 전반적 포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

에 강력한 범국민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농성 투쟁을 통해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짓밟은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의

보통합 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철야 농성은 ▲ 정치권의 밀실 협상에 의해 생겨난 의료보험 통

합 연기 방침을 철회시키고, ▲ 의보 투쟁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

하고, ▲ 통합 연기의 핵심인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을 해임하고, ▲ 개

혁 법안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연대망 구축 등을 목표로 25일까지 한

시적으로 진행된다. 농성단은 25일 의료보험조직 통합연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농성 해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23일(토)의 철야농성과 24일

(일)의 보건의료인 한마당에 결합한다. 보건의료인 한마당은 의보통합,

의약분업,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 이상관 공대위 및 산업재해, 전문

치과의사·한의사 제도, 국립목포결핵병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