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 건설 공청회 가져

[노동조건] / 기타동향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 건설 공청회 가져

2000년 10월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금속산업연맹은 산별노

조 건설계획에 대한 노동운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서울 종로성당

에서 ‘산별노조 건설 중앙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

조운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민주노총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에 앞서

먼저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2000년 10월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건설해야 한다. 이에 단체들의 의견을 품어 안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한번 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인

사말을 하였다.

본 토론에 들어가 심상정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이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

(초안)’을 발제하였다. 발제안은 ▲산별노조에서 우려되는 관료화와 조직형태는

직접 관계가 없고 조합원 직접 가입으로 구성되는 산별노조의 조직구조가 더 민

주적이고 일상활동 강화를 통해 관료화를 방지해 나갈 수 있다 ▲산별노조 본조

말고도 광역단위로 지역본부를 건설하고 30-40개에 달하는 지부를 둘 것이다.

대공장 노조는 그 자체로 지부로 전환하되 중소 노조들은 지역별로 수 개의 노

조 혹은 한 지역 전체의 노조들이 지부로 재편된다 ▲산별노조 건설이후 2002년

에 전체 20만 조합원이 10여 일 이상 돌입하는 전국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등

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단체에서 10분씩 토론을 하고 질

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관료화에 대한 문제, 조직체계, 가입단위 등의 문제가 주요하게

토론되었다. 진하고 있는 단일노조 체계는 기업별 노조를 기초로 한 산업별 통제체계로서 노

조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좋지 않은 점만을 취합한

최악의 조직체계”라고 비판하고 “현장 조합원이 상층 지도부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 마련을 위해 대의원 수 대폭 확대, 지부의 독자성 강화와 권한 강

화, 단체교섭권을 조합원 총회로 돌려주는 것”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조직

체계와 관련하여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본조-지역본부-지부의 기본체계

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본조-지부-지회체계를 기본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민영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몇몇 대기업 노조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합원 가입단위와 관련해서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박승호 연구위원은 “산별노조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업별 의식에서 계급적 의식으로 각성시켜내고 이러한 의식 변화를

토대로 조합원 대중이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대중의 조직화와 계급적 요구투쟁

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금속산별노조 건설초안은 200여 개 연맹 내 기업별 노조

를 통합해 단일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식을 산별체계로 바꾸는 것이지 산별노조

건설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 가입방식에서부터 기업별노조를 거치지 않

고 최소한 산별노조의 기초단위인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

다”고 제기했다. 또 참가자들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요하게 제기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