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이 폐지된 지 5년여만에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야심찬 법제정을 시도중이다.
남아공 정부는 28일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일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는 평등촉진 및 부당차별 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페누엘 마두나 법무장관은 “국민 다수에 대한 억압이 그동안 법을 통해 유지돼왔으며 최근 그같은 법률들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사회곳곳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까지 부당차별 금지법을 제정토록 한 지난 96년의 헌법개정조항에 따라 마련됐으며 법으로 제정되면 인종차별문제를 다룰 특별평등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에이즈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단체나 개인의 인종차별 관련 정보유출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사용됐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관련 용어는 모두 폐지된다.
남아공민주연구소는 이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인종차별의 유산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는 이 법안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격한 일부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종관계연구소의 앤시아 제프리 연구원은 법조항의 해석이 어려우며 부당차별에 대한 제소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돼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케이프타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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