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교조, 성실교섭 촉구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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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성실교섭 촉구 집회 열어

전교조가 교육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었다. 전교

조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역에서 수도권 지역의 교사 1,000여 명이 모여 ‘성실

교섭 촉구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이날 광주, 전남·북, 충남·북 교사들도 지역 교육청 앞 등에서 집회를 열었

고, 부산과 대전지부 소속 교사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29일 공청회 등을 겸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30일 열린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에서 이부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

가 지난 12년 동안 연구해온 교육정책의 청사진으로 208개 조항을 내놓았으나,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지난 두 달 동안

교섭은 한치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는 교원노조가 단순히 자기 배나 불리고 이

익이나 좇는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교육부의 음모”라고 말하였다.

이어 조희주 서울지부장은 규탄사에서 분회 창립을 가로막는 사립학교들의 횡

포와 교육감 선출시 교사를 배제하려는 기도를 고발하고, 경제논리로 노령교사

들을 몰아내고는 이제 자격 없는 교사들을 그 자리에 채워 초등교육을 황폐화시

키려는 김덕중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중현 경기지부장은 “우리 전교조가 그 동안 고생한 것이 월급 올리자고, 좀

더 편하자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 참교육을 하려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단

체교섭에서 교육정책 빼고 임금교섭만 하라고 한다. 전교조는 반드시 잘못된 교

육정책을 바꾸어 내고,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야 할 것”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날 투쟁계획도 발표되었는데, 다음날 중집위에서 최종 결정된 투쟁계

획에 따르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중집위원들이 상경농성투쟁을 하고,

11월 20일까지 학교별 광고투쟁과 교사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20일에는 전국 동

시다발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의 교섭 해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졸속 초등교원 수급정책 철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

육재정 6% 확보 △교육위기 극복과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단체교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대

시민선전전을 하였다.

전교조는 두 달 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육정책 관련 요구

사항을 교섭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0월 25일부터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30일 전

국 권역별 집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자 집회가 열린 30일, 교육부는 교육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교섭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 유권해석

을 얻은 뒤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으며, 전교조는 교육정책 관련 사항은 양 당

사자 합의 때까지 교섭을 유보하되 임금, 근무조건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우선

축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