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가스산업분할매각 반대 시민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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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분할매각 반대하는 시민 공청회 열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올바른 가스산업 구

조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약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력산업 분할매각과 함께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분할매각키로 한 데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대환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개

편안은 국내 가스산업의 현실로 볼 때 시기상 2001년 또는 2002년 경쟁도입은

성급하며, 유효경쟁시장이 형성되는 2006년 이후에나 경쟁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가스공사를 민영화할 경우 ‘사적 과점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김 교수는 또 분할매각을 강행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최고 400%까지 인

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숭실대 이종천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에 비효율은 존재하지만 도입·도매부문

에는 비효율이 없고, 설비·운영부문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원인은 공익성 고

려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구조개편 이후에도 가격인하 가능성은

없으며 사적독점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스산업의 특성상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 민영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이창근 기획국장은 “가스부문은 2004년까지 공급초과가

지속되다 신규수요가 창출되는 2006년에나 수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은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가스공사를 헐

값에 매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정부 방안대로 산업

구조가 개편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밀

어붙이고 있는 이면에는 “SK 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04년에 연간

550만 톤의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예

멘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김상조 단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의모임 김자혜 이사, 노동일보 이태복 회장, 한국가스신문 양영근 사장, 한국법

제연구원 김창규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의 문제

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