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보통합의 연기는 단순히 통합의 시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보통합

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 “의보통합 예정대로” 사회복지 교수 100여명 ■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00여명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의료보험통합을 6

개월간 늦추기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발해 예정대로 의료보험통합

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

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성이 이화여대(한국사회복지학회장), 이광

찬 원광대 교수 등 5명은 사회복지학 교수 10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

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야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의보통합을 정부

가 연기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부는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의료보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

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연기 사유로 제시한 전산망 미비와 자영자 소득파악

의 어려움 등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앞으로도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보통합이 예정대로 시행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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