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5] 보건의료기사읽기-의료보험 부담금, 평생 2300만원 60대 연간 57만원으로 최고

<해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와 보험진료비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는 더욱더 보험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료를 늘리거나 다른 차원의 재원확보를 강

구해야 하는데, 마냥 보험료만 높인다면 공적 보험은 더욱 더 불신의 대

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이 부어도 물이 차지않는 원

인이 무한경쟁의 사적의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의료보험 부담금, 평생 2300만원 60대 연간 57만원으로 최고 ■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담하는 의료보험진료비

는 1인당 평균 2311만1226원, 연평균 26만2632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3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

로 의료비 실태를 분석한 [노인의료비 증가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

해 이같이 밝혔다. 연령별 의료보험진료비(추정)는 60대가 1인당 연간

57만4600원으로 가장 많고, 70대 57만4100원, 태어난지 1년 미만인 영아

45만1700원 순이었다. 이어 50대(42만3086원),40대(24만1740원), 1∼9세

(22만7405원), 30대(18만7368원), 20대(14만5667원)이었다. 10대는 10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아 건강한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기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진료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60세

이후엔 급증, 생애 의료보험 진료비 2311만원 중 1.4%인 956만원이 지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노년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병원 이용

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은 지난 90년 7.7%에서 98년 9.6%로

1.9%포인트 증가했으나, 이들의 진료비는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5%에서 22.7%로 10.2%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지난 90년 307억6200만원에서 98년 1903억9100

만원으로 6배나 증가,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

이다.

(조선일보,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