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땜질개정’ 안된다”

‘완전폐지’ 요구 높아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을 일부 손보는 선에서 그치기로 방침을 정

한 가운데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보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국

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빈터에서 총력투쟁주간(11.2-12) 선포식을 갖

고 13일까지 시한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이날 23만여명

이 서명한 국보법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30일에는 같은 자리에

서 각계 인사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3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밖에 학계와 종교계 등이 단식과 철야농성

에 나서는 등 완전폐지가 전국민적 요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보다 앞선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회의의 개정안은

핵심적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일부만 개정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

만적 조치”라 비난한 뒤 “전체 국민의 투쟁으로 국보법을 완전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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