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99 제1차 민중대회 11대요구

’99 제1차 민중대회 11대요구

민중의 바다에서 희망을 퍼올려라

□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로 고용안정 보장!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00년 1월1일부터는 전산업 법

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산업·기업별

협약을 통해 그 이하로 기준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초과근

로 제한, 휴일·휴가 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임

금감축과 생활수준을 저하를 막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시

간단축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단체협약 일방해지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위반은 엄벌해야 한다.

실업자의 조합원자격,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하며, 외국인력 대체고용

촉진정책을 중단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을 전면적용해

야 한다.

□ 농가부채해결! 저농축산물가격 정책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정부는 UR협상 이후 세계화를 내세워 농업시설 현대화, 규모화에 많

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무차별적 수입개방, 저농축산물 가격정

책, IMF로 인한 농자재값 폭등, 소비감소로 생산비는 커녕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처지다. 결국 고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

금 대출을 위해 연대보중으로 얽혀 연쇄파산사태를 부르고, 해당농가

의 몰락을 넘어 농업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한편 보상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 홍수 등

농업재해는 농가부채 요인이다. 정부는 농업재해보상기금을 설치해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 빈민탄압 중단!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깡패와 경찰의 강제철거

에 철거민들은 장기간의 천막·노숙생활로 고통받고 있다. 노점상은

철거깡패와 구청단속반의 일상적 협박과 폭력철거로 생존권을 위협받

고 있다.

주택재개발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개발지역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투기대상

으로 굴러떨어진 토지와 주택을 노동과 주거의 공간이라는 본래의 모

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순환식 계획개발로 ‘선대책 후철거’를 뿌

리내려야 한다. 개발이 늦어도 되는 지역에는 가수용시설을 지어 주

택이 완공돼 철거민이 재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주거를 보장해야 한

다.

□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

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민족통일을 위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며 탄압해왔다. 이처럼 민주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한총련은 정의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대중단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역시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키며 통일운동

의 활성화를 이루어낸 남북해외 3자연대의 한 주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이 마땅

하다.

한편 9월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 양심수가 2백여명에 이른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내세우는 김대중정권은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

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해외매각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김대중정권은 외자유치를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국민혈세

로 회생시킨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해외매각토록 장려하고 있다. 나

아가 한미·한일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적극 편입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은행과 기업을 국제적 하위파트너로

만들어 초국적금융자본의 이익만 철저히 보장할 뿐이다. 지난 80년대

이같은 길을 걸었던 대다수 남미국가들은 90년대 들어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관련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성이 신자유주의 편입전략으로 극복되거나 해소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IMF 환란 주범이 재벌, 비리정치인, 부패관료라는 사실을 이제 아무

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민중

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긴 채 오히려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김

대중정권은 재벌개혁을 약속했지만 경제력집중은 되레 심화됐다. 98

년말 5대재벌의 자산총액은 3백10조9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3.8%나

불어났다. 지분율 또한 98년11월25일 현재 5대재벌 총수(특수관계인

포함)가 그룹전체 상장주식의 33.1%를 보유해 97년말보다 6.3% 높

아졌다. 경제위기 속에서 4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서민층

은 소득이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재벌총수와 그 일족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발전 5개년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성

보장!

선정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핵심인 ‘BK21사업’은 제외된 다른 대학

을 방치해 부실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다. 소수의 대학과 학문에 대한

집중적 육성은 학문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파탄을 초래할 것

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97년 4.6%, 98년 4.3%, 2000년 예산 4.1%로 해마

다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공약대로 교육재정을 6% 확충해 교육비

인상 부담을 민중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금융, 기업의 개방에 이어 교육개방을 예고하

고 있다. 대학원 중심대학, 학부제, 대학평가제, 대학설립 자율화, 정

원자율화 등 미국제도를 그대 본뜬 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당장 철회

돼야 한다.

□ 의보통합 즉각 실시! 산업재해 근절하여 민중건강권 보장!

정부 여당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보험통합을 6개월 연기

하려 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10만원에 불과하고, 2백27만원

받는 직장인과 76만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가 똑같은 현실은 의료보

험 분리운영 때문이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해

야 한다.

한편 규제완화와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은 산재를 부추기고, 근로복

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불이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산재보험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또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산재노동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훈련기관을 전국 주요도시에 신설하고, 훈련

기간 동안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방송개혁·언론개혁으로 공정보도 실현!

언론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민주적인 여론과 민족문화를 형성해내야 한다. 그러

나 우리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유착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해 매체를 사

유화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

다.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송위원 및 공영방

송 사장 선임시 검증장치 마련 △편성권독립을 위해 제작종사자가 참

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재벌·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금지 △민

영방송의 소유지분제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신문사 역시 소

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재벌의 신문사 소유금지 △족벌의 소유지

분 20% 제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

정 △발행·판매부수 공개 등이 필요하다.

□ 주한미군의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끊임없이 제기된 한국전쟁 중 미군의 양민학살을 미국과 한국정부는

부인해 왔다. 이제 진상이 확인된만큼 미국은 즉각 공식사죄하고 배

상해야 한다.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 8월까지 일어난

1천2백93건의 미군범죄 중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겨우 4％다.

이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미군 범죄에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SOFA 규정은 한국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등 우리 주

권을 노골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을 중심

으로 계속되는 군사연습, 곳곳에 배치된 핵무기 등으로 냉전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주권을 침해하고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기법개악 중단! 여성에 대한 고용·임금차

별 중단!

국회 여성특위는 생리휴가와 수유시간,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규정 등

모성보호조항을 폐지·완화하는 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의 최대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후퇴시켜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모성보호조항조차 없애겠다는 것으로 국제협약과 국내

법을 어기는 처사다. 모성보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97년까지

50%까지 상승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IMF체제에 들어간 98년

3월 46.8%로 급락했고, 비정규직화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

자 우선 해고, 여성취업률 급감 등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