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직장-지역의보 통합 논란 확산

시행 6개월 연기로 낙찰된 의료보험 최종통합 논란이 `의보통합 반대서명’의 진위 공방에 이어 시민단체들의 직장의보 노조에 대한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최근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전국 15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의 `의보통합 반대서명’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직장의보 노조가 전 국민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의보통합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연대는 “최근 전문여론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530만명에 달하는 `의보통합 반대서명’ 중 상당수가 서명의 필체가 비슷하거나 서명자에 아기나 이민. 사망자가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회의 측은 “한국노총과 시민단체들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서명에 약간의 허수는 있을지 몰라도 `서명운동이 불공정했다’는 건강연대 등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조사의 표본추출에 문제가 있는데다 조사방법도 작위적이 었다”며 “정부시책에 반하는 답변을 한 서명자들이 설문의 확인에 사실대로 답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대책회의는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만큼 `믿을 수 있는’ 여론기관을 선정해 이번주부터 반대서명에 대한 자체검증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맞대응을 준비중이다.

그러자 건강연대도 의보통합 반대의 중심에 서있는 직장의보 노조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방침을 고수하는 태세다. `의보통합 반대서명’과 `직장의보 노조의 의보통합 방해’가 결국 정부와 여당이 당초 직장. 지역의보를 내년 1월 통합키로 했다가 7월로 6개월 연기하게 된 명분을 주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