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특검 내분 ‘민변’ 움직임 새변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맡고 있는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 8일 비상총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견해를 밝히기로 해 내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강 특검의 책임을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그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변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강 특검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한 것과는 달리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가 지난주 강 특검과 김형태 특검보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고비로 김창국 회장이 직접 나선중재 노력마저 강 특검쪽의 반대로 결렬되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특검은 현재 “수사팀 합류에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제 법대로 김 특검보 등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명쾌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수사 팀을 철수한 일부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은 지난주말 “변호사로서 영업행위를 계속하려면 사임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쪽은 다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김 특검보쪽은 수사팀을 철수하면서 내걸었던 4가지 운용지침의 일부를 양보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즉 △1차 수사대상은 대검 공안부 △현직검사와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수사 간여 배제 △파업유도 간여자 전원기소 △외부간섭의 철저한 배제 등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쟁점이 된 세번째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특검보쪽 관계자는 “세번째 항목은 기소권이 특검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수사대상인 검찰의 영향력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특검이 김 특검보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팀을 정상화할지 여부는 이번주 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 특검으로서도 남은 수사팀만으로 수사를 계속할 경우 “반쪽 수사로는 수사의 독립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