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력노조비대위, 9일부터 국회앞 농성·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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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노조 비대위, 9일부터 국회 앞 농성·시위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한국전력 노조 비상

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과 집회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전력산업 관련 6개 노조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

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전력 공투위) 소속 노조간부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특별법 저지를 위한 11일에는 한전기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10, 11일 집회에서

는 집회를 마치고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스크럼을 짜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대위는 철야로 천막농성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어려워지자 낮에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매

일 집회를 열고 있다.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국무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특별법이 심의되는 16일 오전 8시

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와 함께 15,

16일 이틀간 국회 산자위 위원들 중에서 분할 매각에 찬성하는 서석재(국민회

의, 부산 사하갑), 김경재(국민회의, 순천갑), 이양희(자민련, 대전 동을), 이

정무(자민련, 대구 남) 지구당사 앞에서도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된 구조개편안에서는 수력발전소(전국 20개)를 원자력과 함께 묶어 원자

력·수력발전 자회사로 개편하여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고, 화력발전소는 기존대

로 5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국내외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분할

시 1조 7천억 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3057억 원의 국공채 매입의무도 면

제해 주기로 했다.

구조개편안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 특별법'(안)에서는 이러한 구조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할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7

일로 단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전의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회사가 전

력산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력산업법에 의한 인·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밖에 신설회사는 자회사가

기존 직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전력산업 구조개

편을 속전속결로 해치우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