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어린이의 살인죄 재판에 반대하는 시위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1/15
미시간에는 성인의 의무를 진 13살짜리 소년이 있다. 이 어린이의 살인 사건 재판의 배심원들은 금요일, 판결을 내리는 데 실패하였고, 오늘도 어린이는 구속되어 있다. 11살 때 체포된 나타니엘 아브라함은 1급 살인죄를 저지른 성인으로서 재판받는, 미국에서 가장 어린 수감자이다.
나타니엘은 1997년, 폭력적이고 중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동 기소에 대한 연령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미시간 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로니 그리니(당시 18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타니엘의 변호사는 나타니엘이 라이플을 갖고 놀았지만 나무에 발사했으며, 그리니로는 나무에서 90미터 가량 떨어진 채 유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도나 동기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나타니엘이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만약 1급 살인이 입증된다면 나타니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고측은 항의를 조직했으며,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시간주 폰티악 법원 앞에서 금요일에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유색 인종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국연합(NAACP) 북오클랜드군 지부, 미시간 법과대학의 흑인 법학도 연맹, 미시간 주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청소년 사법처리 개혁 미시간 연합(MCJJR) 등이 주요 조직자였다.
폰티악과 디트로이트의 학생과 노동자를 포함하여 100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 집회는 아브라함에 대해 검찰이 악의적인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둘러싼 혐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신의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웨인 주립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한 학생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기가막힌 일이죠. 고통받는 어린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며, 범죄자로 대우받거나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회로 복귀하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나타니엘의 어머니인 글로리아 아브라함과 변호사 조프리 피거, 시민자유연합의 케어리 모스도 연사로 발언했다.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의 통신원 제리 화이트도 발언하였다.
글로리아 아브라함은 청중들에게 말했다. “내 아이를 지지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값진 주장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아들은 2년째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녜요.”
“우리는 어른이 아닌 어린이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요. 나타니엘에게는 신체적, 정서적인 요구가 있고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나타니엘이 감옥으로 보내진다면, 그 요구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해결된 이후를, 사람들이 싸움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타니엘의 변호사는 미시간의 공화당 주지사 존 엥글러가 교도소 신설에는 수백만 달러를 쓰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기금은 삭감했다고 말했다. 피거는 아브라함 사건이 미시간 주의 새로운 청소년 재판법에 대한 첫번째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새롭게 건설된 교도소를 채우는 데 쓰여질 것이라고 말한다.
미시간 시민자유연합 지도자 케어리 모스는 미국이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 사회의 성격은 청소년을 다루는 데서 결정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케어리 모스는 검사와 경찰이 커져만 가는 미국의 사회 문제는 무시하는 반면 자신들의 정치적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는, 어린애들까지 투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학교와 기회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데 해결책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 한 명이 그의 형 켄 코어가 쓴 “웃지 않는 소년”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그 시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폰티악이 발전하네.
군(郡)이 안정되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나타니엘 같은 어린 아이가 있네.
체제가 나타니엘을 파멸시켰네.
시간이 지나면
한 생명이 비극적으로 끌려가리…
11시에-살인은 범죄야.
감옥은 해결책이 아니야.
나타니엘은 어린애일 뿐이야!
“웃지 않는 소년”을 위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
제리 화이트는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가 나타니엘 아브라함 사건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만적인 미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치인들과 언론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에서의 삶이 지금처럼 좋은 조건이었던 적이 없다고 화이트는 지적했다. “주식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회사 최고경영자는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성인처럼 재판을 받습니다. 미국은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을 투옥하고 있으며, 정신 지체자들과 소년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이야말로 범죄와 사회적 질병을 유발하는 폰티악이나 여타 도시의 참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책임있는 자들이다. “나타니엘 아브라함과 로니 그리니는 희생양입니다.” 많은 청중들은 화이트의 이러한 말에 박수를 쳤으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폰티악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블룸필드 힐에 있는 자동차 공장 사장의 백만 달러짜리 맨션에서 불과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자동차 공장과 폰티악의 열악해진 촌락이 있습니다. 클린턴 밸리 정신건강센터와 수십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사업가와 민주당, 공화당원들이 진짜 범죄자들이지, 나타니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화이트는 나타니엘 아브라함의 기소는 전체 노동계급, 흑인과 백인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노동대중은 빌 게이츠가 아니라 전세계의 나타니엘 아브라함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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